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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승일 논설 위원

'중소기업 망해 도 싸다' 는 칼럼 을 쓴 적이 있다. 뒤져 보니 4 2013 년 반쯤 전인 년 월 1 14 일자 다.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가 산업 통상 자원부 외청 에 불과한 중소기업청 을 첫 상대로 정부 인수 위원회 업무 보고 를 받은 이틀 뒤다. 도발적인 제목 에 삐딱한 내용 의 칼럼 을 준비한 건 '중소기업 대통령' 이 되겠다는 그의 제스처 에 기대 반 우려 반 이었기 때문 이다. 자비 와 선의 의 정책 이 정반대 결과 를 낳기 일쑤 이듯이 '약한 자여, 그대 이름 은 중소기업 -' 이런 심정 으로 퍼주기 지원 을 일삼다 가 창업 정신 의 초심 을 되레 오염 시킨 경우 가 얼마나 많았나. 가령 이런 것들 이다.

- 빚 무서운 줄 모른다
- 툭하면 불평 과 투정 이다
- 해외 업체 에 보여줄 게 ​​없다
- 다들 만드는 제품 이나 만든다
- 씀씀이 헤픈 데 돈 말랐다 타령
- 내 돈 으로 사업 하면 바보

외환 위기 직후 기업 부도 가 잇 따르던 1999 년 「중소기업 망해 도 싸다」 는 책 이 큰 관심 을 끌었 는데, 거기 나온 '망해 도 싼 중소기업' 의 30 가지 유형 가운데 발췌 한 것이다. · 중소 벤처 기업 지원 기관 에서 20 년 가량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 간부 의 생생한 현장 묘사 로 공감 을 불러 일으켰다.

이런 좀비 기업 이 불어 난 데는 역대 대통령 의 중소기업 사랑 강박증 도 한몫 했다. 청와대 가 중소기업 지원 을 최우선 으로 밀어 붙이니 차분한 '산업 진흥' 정책 대신 퍼주기 식 '기업 복지' 정책 이 활개 쳤다. 힘센 부처 는 그 김에 예산 과 조직 을 훌쩍 늘릴 수 있어 좋았다. 지난해 의 경우 19 개 중앙 부처 와 지방 자치 단체 에 흩어진 중소 벤처 진흥 사업 이 1284 가지 에 달했다. 의 해 예산 의 4.2% 인 16 조 4670 억원 을 여기 에 썼다.

귀에 익은 지원 기관 만 해도 KOTRA · · 무역 협회 수출 지원 센터 중진공 · · · 중소기업 중앙회 창조 경제 혁신 센터 테크노 파크 · · · 신보 기보 · 지역 신용 보증 재단 등등 목록 이 길다. 생소한 기관 들은 예산 을 소진 하려고 정책 자금 '판촉' 까지 벌이 곤 한다. 새 정부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정책 으로 '고시 낭인' 이 늘까 걱정 하지만 중소 벤처 지원 자금 전문 사냥꾼 인 '창업 낭인' 도 큰 문제 다. 술자리 에서 이들 끼리 모이기 라도 하면 "중기 정책 자금 은 눈먼 돈, 못 먹으면 바보" 라고 낄낄 거린다. 흙 이 메 말랐다 고 화초 에 물 을 급히 많이 주면 뿌리 가 썩어 버린다.

백발 성성한 원로 중소기업 인 중엔 "전두환 시절 이 좋았다" 고 회고 하는 이가 꽤 있다. 중소기업 단체 수 의 계약 · 고유 업종 같은 굵직한 지원 제도 들이 1980 년대 그의 집권기 에 틀 을 잡은 때문 이다. 중소기업 기본법 은 적어도 제도 상으론 지구촌 최고 수준 의 지원 체계 다. '국가 는 중소기업 을 보호 · 육성 하여야 한다' 는 문구 가 세계 처음 으로 헌법 에 명문화 된 것도 80 5 년 제 공화국 출범 때였 다.

역대 위정자 들의 중소기업 사랑 은 '99 88 ·' 의 정치적 함의 를 빼 놓고 설명 하기 힘들다. '99 88 ·' 은 흔히 '아흔 아홉' 살 까지 '팔팔' 하게 살다 가자 는 무병 장수 기원 이지만, 우리 경제 의 중소기업 비중, 즉 전체 사업체 의 99% 고용 의 88% 라는 뜻 이다. 350 만 곳에 달하는 중소 · 벤처 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, 그리고 거기 몸 담은 종업원 은 수백만 비정규직 근로자 와 함께 드 넓은 표밭 을 이룬다. 그래서 중소기업 은 경제 이자 정치 의 중대 변수 다.

문재인 대통령 역시 '일자리 대통령' 못지 않게 '중소기업 대통령' 으로 기억 되고 싶어 한다. 중소기업청 의 중소 벤처 기업 부 승격 에 그 각오 가 실렸다. 대통령 당선 직전 인 4 월 중소기업 중앙회 행사 에 참석 했다 가 '중소기업 천국 을 만들 겠다' 고 방명록 에 적기 도 했다. 어떤 천국 을 염두 에 두었 을까. 우선 일본 과 독일 이 정부 의 큰 도움 없이 어떻게 '히든 챔피언' 과 글로벌 강소 기업 의 천국 이 됐는지, 또한 벤처 지원 제도 가 따로 없는 미국 은 어떻게 실리콘 밸리 를 스타트 업 의 천국 으로 가꾸 었는지 깊이 공부해 보는 건 대통령 과 초대 장관 의 몫 이다. 아울러 「중소기업 망해 도 싸다」 의 일독 은 어떤 기업 에 절대 지원 해서는 안되는지 안목 을 길러 준다.

홍승일 논설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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